[환경]놔놔레터 | 19호 삐빅- 친환경이 아닙니다.

Dr.NOAH
2021-06-02
조회수 376


19호
삐빅- 친환경이 아닙니다.

-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그린워싱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 닥터노아입니다!

지난 달 해양 오염과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노아들이 피드백을 보내주셔서 잘 읽어보았어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와 조사를 통해 발전하는 놔놔레터되겠습니다!


6월 레터에서는 환경의 날(0605)을 맞아,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정부기관, 기업들의 실천과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 P4G, 녹색성장을 위한 전 세계 협력의 시작

지난 5월 해외에서만 보고되었던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이 한국에서도 최초로 발견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지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빠르게 망가지고 있어요. 망가지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17호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정부와 기업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5월 말에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논의가 진행됐어요! 특히 녹색미래주간 특별 세션에서는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 정책 등에 관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 실천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답니다.😎 특히 올해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이행되는 첫 해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본격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어요.


P4G에서는 식량,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5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과 개도국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어요. 24일에는 지자체 탄소 중립 실천행사를 열어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이는 세계 최초로 한 국가의 모든 지자체가 탄소 중립 실현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요! 정부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P4G 멈춰🖐?!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변화의 시작으로 보이는 P4G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국내 40여개 시민단체들은 기후거버넌스가 정부의 *그린워싱을 정당화하는 쇼에 불과하다며 P4G 보이콧을 선언했어요. 기후 위기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실천은 날로 높아지는데, 정부의 앞뒤가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 였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잠깐,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란?
상품이 가지는 효능이나 환경적 속성의 허위, 과장 표시 및 광고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는 '친환경' 또는 '녹색'과 관련된 표시를 이용해 제품이 가지는 환경성을 과장하여 친환경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1.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말하지만, 탄소하마라 불리는 삼척 블루파워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석탄발전소에서 지난 한해 배출된 온실가스는 2천 9백만톤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에 달하는 양이었는데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탈석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정책은 앞뒤가 잘 맞지 않아요.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해서 삼척 경제회생의 중요한 열쇠이다라는 의견과 환경을 위해 석탄발전소 추가건립을 막아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에요.


특히 한국 전력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석탄발전소 건립에 투자하며 전 세계적인 그린 뉴딜 정책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내외로 날선 비판을 받고 있어요.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의 이러한 결정이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한국 *그린본드의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해 추진되는 친환경 프로젝트의 자금 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여기서 잠깐, 그린본드(Green Bond)란?
친환경 프로젝트의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채권이 많이 발행되고 있어요.


2.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건설

지난 레터에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 선정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한 적 있는데요, 부지의 적합성 문제 뿐 아니라 실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역시 간과할 수 없어요. 현재 신공항 건설 승인과 관련한 자료에서 근거로 제시되는 공항의 토건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배출 뿐만 아니라 공항 설립 이후 발생하게 되는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배출되는 탄소의 양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인해 배출될 탄소 양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세계 각국에서 항공기 운항 횟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신공항을 2곳이나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친환경 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에요. 

P4G에 참석한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 숲 조성이나, 신재생 에너지 확충을 통해 탄소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탈석탄이나 탄소 다배출 사업 규제와 같은 근본적인 탄소감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허울뿐인 선언과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아요.

#그린워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친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유통 업계를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 판매 중이던 상품에서 일회용품을 빼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상품을 대체하고 있어요. 특히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이 많던 편의점에서는 간편 도시락의 용기를 플라스틱에서 PLA(생분해플라스틱)소재로 변경하는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이 등장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기업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제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실제로 친환경적인지에 대해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해요. 우리가 익히 친환경이라고 알고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나 전기차도 폐기물 처리 과정이나 전기생산 과정을 모두 고려해보면 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관련기사 읽기(제목을 클릭👆)

- 왜 58도가 기준일까? 생분해 플라스틱 Q&A[에코노트]


이전 레터에서도 늘 말했 듯,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입고, 쓰고, 먹는지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실제로 내가 구입하고 선택하는 제품들이 진짜 환경을 위한 소비인지, 혹은 환경을 위하는 소비인 척 하는 그린워싱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이 달의 추천도서

그린워싱과 관련해서 준비한 6월의 추천 도서는 바로 카트린 하르트만의 위장환경주의에요! 책에서는 다양한 기업의 사례를 나열하며 우리가 구매하고 이용하는 상품과 기업이 주장하는 친환경이 실제 친환경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똑똑한 소비자로 성장하기 위해 한번 쯤 읽어보면 좋을 책으로 이 책을 추천 드립니다!😎


# 가볍게 읽는 월간 환경소식

마지막으로 지난 한 달 간의 뉴스 중 놔놔들이 꼭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 환경 뉴스들을 추려왔어요. 본문 링크도 걸어뒀으니 시간 날 때 꼭꼭 읽어보기🤙


일본산 돔을 '국산'으로…원산지표시 위반 수산업체 165개 적발

지난 호에서 다뤘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계기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1만 2천 538개의 업체 중 165개의 업체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사실을 적발했어요. 원산지 거짓 표기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원산지는 일본이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거짓으로 표기된 일본산 수산물이 거래되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에요.

화력 발전소에 대해 비판 해놓고 탄소 중립을 위해 광산을 개발하자는 기사 헤드라인에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국의 런던자연사박물관의 헤링턴 교수에 따르면 도시 광산의 핵심은 새로운 광산 개발 대신 도시에서 이미 채굴 된 금속과 폐가전 등에서 얻을 수 있는 금속들을 재활용하여 폐자원의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헤링턴 교수가 주장한 폐자원의 순환 구조를 실천하고 있는 가게가 한국에도 있어요! 도시광산은 아니지만, 성남의 한 자원순환가게에서는 사용한 자원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알리고 재활용품의 무게에 따라 지역 화폐를 제공하여 지역 내 경제 순환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어요! 최근 SNS 상에서 핫한 플라스틱 방앗간 역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의 일환이에요.
네덜란드 법원은 국제 환경 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 지부가 세계 최대의 정유 기업인 로열 더치 셸을 상대로 제기한 탄소 배출량 감축과 관련한 소송에서 지구의 벗의 손을 들어줬어요. 지구의 벗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다국적 기업이 기후 위기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자축했어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은 트래쉬 프렌즈와 함께하는 분리수고력 테스트(← 클릭) 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된 배출 방법이 맞는지 한번 테스트해볼까요? (참고로 에디터 이피는 "Lv.7 솔로몬의 혼이 들어간 수고"레벨이 나왔답니다 뿌듯..😎)

이번 레터에서는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실천, 앞으로 소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닥터노아는 앞과 뒤가 다른 그린워싱 대신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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